현재 경남도-LH 면적·위치 등 물밑 조율
정부지원 특화산업단지로 선정된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지 여부는 오는 7월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남도와 LH에 따르면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경남도·진주·사천시와 LH측이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진주·사천 항공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 맞춤형 특화산업단지에 선정됐지만 아직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가산단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도 등과 LH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국가산업단지 개발규모, 입지 등이다.
경남도는 당초 진주 정촌면, 사천 축동면 일대 436만㎡(132만평)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LH측은 이보다 규모가 축소된 70만평가량을 1단계로 우선 개발한 후 추후 공장용지 분양상황에 따라 추가로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단지 위치도 경남도가 건의한 사천·진주지역이 맞붙은 지역이 아니라 사천과 진주지역이 각각 분리된 위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산단 조성후 공장용지 미분양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분담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압박을 받고 있는 LH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 주도의 특화산업단지 지정 후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검토라는 중간단계를 둔 것도 예전처럼 국가산단 지정 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LH측 관계자는 “진주·사천 항공산업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의 규모 등은 경남도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경남도는 협상 주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홍준표 지사 주도로 KAI를 비롯한 8개 우주항공 앵커기업의 입주를 유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현재 이들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35개 항공업체를 대상으로 49만평의 선입주 약속을 받아냈다.
LH와 경남도 양측은 빠르면 오는 7월, 늦어도 9월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LH가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맡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항공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를 위한 사전절차가 시작된다. 사실상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산단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국가산단 개발절차가 시작되지만 정부가 국가산단으로 승인·고시하는 최종 확정까지는 거쳐야 과정이 남아 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후 문화재 지표조사→국가산단 계획수립→국가산단 계획 승인신청→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뒤 위치, 면적,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고 산업단지로 승인·고시된다.
경남도는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내년 12월께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산단으로 최종 확정되면 2016년 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2020년까지 160억달러의 생산과 5만명 이상의 고용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특화단지 육성, 에어-파크 조성, R&D센터 구축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경남을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26일 경남도와 LH에 따르면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경남도·진주·사천시와 LH측이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진주·사천 항공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 맞춤형 특화산업단지에 선정됐지만 아직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가산단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도 등과 LH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국가산업단지 개발규모, 입지 등이다.
경남도는 당초 진주 정촌면, 사천 축동면 일대 436만㎡(132만평)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LH측은 이보다 규모가 축소된 70만평가량을 1단계로 우선 개발한 후 추후 공장용지 분양상황에 따라 추가로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단지 위치도 경남도가 건의한 사천·진주지역이 맞붙은 지역이 아니라 사천과 진주지역이 각각 분리된 위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산단 조성후 공장용지 미분양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분담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압박을 받고 있는 LH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 주도의 특화산업단지 지정 후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검토라는 중간단계를 둔 것도 예전처럼 국가산단 지정 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LH측 관계자는 “진주·사천 항공산업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의 규모 등은 경남도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경남도는 협상 주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홍준표 지사 주도로 KAI를 비롯한 8개 우주항공 앵커기업의 입주를 유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현재 이들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35개 항공업체를 대상으로 49만평의 선입주 약속을 받아냈다.
LH와 경남도 양측은 빠르면 오는 7월, 늦어도 9월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LH가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맡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항공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를 위한 사전절차가 시작된다. 사실상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산단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국가산단 개발절차가 시작되지만 정부가 국가산단으로 승인·고시하는 최종 확정까지는 거쳐야 과정이 남아 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후 문화재 지표조사→국가산단 계획수립→국가산단 계획 승인신청→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뒤 위치, 면적,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고 산업단지로 승인·고시된다.
경남도는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내년 12월께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산단으로 최종 확정되면 2016년 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2020년까지 160억달러의 생산과 5만명 이상의 고용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특화단지 육성, 에어-파크 조성, R&D센터 구축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경남을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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