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단체장 경선 참여 후보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면 도입한 ‘상향식 공천’으로 후보마다 경선비용 부담으로 비상등이 켜졌다. 경선 비용은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돼 후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상향식 공천’이 ‘돈 안드는 선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상향식 공천’ 방식의 도지사 경선은 대의원, 일반 당원, 국민 선거인단, 여론조사가 각각 20%, 30%, 30%, 20%로 하고, 시장·군수 후보 경선은 ‘당원·대의원 50%와 일반 국민참여 50%’, ‘당원·대의원 50%와 일반인 여론조사 50%’, ‘100% 일반인 여론조사’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 한다. 경남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으로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예비후보간 2파전으로 압축, 후보 1인당 1억 원 정도의 경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도 수천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6·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공천 폐지 공방이었다. 민주당과 여론은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 공천 폐지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후보난립 등 여러 이유를 대며 공천제를 고집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 공천을 폐지한 상황에서도 공천을 유지했다. 새누리당이 경선비용을 후보에게 몽땅 떠넘기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4년 전에는 당 보조금으로 경선 비용 절반 정도를 채웠는데, 이번에는 기초단체까지 경선을 하면서 당의 보조금이 거의 없어져 후보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 후보들은 경선을 할 수 없도록 한 결과에 대해 ‘이러려고 그랬냐’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공천 폐지를 고집한 새누리당의 상향식으로 1억~수천만 원 경선비용 부담은 국민 참여 공천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상향식 공천’ 방식의 도지사 경선은 대의원, 일반 당원, 국민 선거인단, 여론조사가 각각 20%, 30%, 30%, 20%로 하고, 시장·군수 후보 경선은 ‘당원·대의원 50%와 일반 국민참여 50%’, ‘당원·대의원 50%와 일반인 여론조사 50%’, ‘100% 일반인 여론조사’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 한다. 경남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으로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예비후보간 2파전으로 압축, 후보 1인당 1억 원 정도의 경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도 수천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6·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공천 폐지 공방이었다. 민주당과 여론은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 공천 폐지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후보난립 등 여러 이유를 대며 공천제를 고집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 공천을 폐지한 상황에서도 공천을 유지했다. 새누리당이 경선비용을 후보에게 몽땅 떠넘기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4년 전에는 당 보조금으로 경선 비용 절반 정도를 채웠는데, 이번에는 기초단체까지 경선을 하면서 당의 보조금이 거의 없어져 후보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 후보들은 경선을 할 수 없도록 한 결과에 대해 ‘이러려고 그랬냐’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공천 폐지를 고집한 새누리당의 상향식으로 1억~수천만 원 경선비용 부담은 국민 참여 공천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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