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수 도지사 예비후보 낙후지역 공급 약속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7일 정책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50%대에 머물고 있는 경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7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경남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53.3%대로, 전국 평균 보급률 74.5%에 비해 무려 20%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인근 부산을 비롯해 서울 등 광역시 보급률이 76~93% 수준임을 감안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남해, 하동, 의령, 합천, 산청, 함양 등 6개 군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중 남해 산청 합천 등 3개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도시가스공급지역으로 아예 지정되지도 않은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오는 2020년 이후에나 공급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후보 측 설명이다.
박완수 예비후보 측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남해, 산청, 합천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 측은 또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간선시설(가스관로)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공급추진협의체를 구성, 경제성과 수요 등을 검토한 뒤 낙후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비를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자 부담 배관건설 보조금을 경남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연간 100억(총 5년간 500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가스 공급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 역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연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박완수 후보 측 관계자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공급의무 면제조항만 두고 있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일반적인 도시가스 공급요건과는 별개로 주택법 등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시가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률이 70%에 달할 경우 도서산간지역 등 낙후지역 에너지 이용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오히려 값비싼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는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경남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53.3%대로, 전국 평균 보급률 74.5%에 비해 무려 20%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인근 부산을 비롯해 서울 등 광역시 보급률이 76~93% 수준임을 감안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남해, 하동, 의령, 합천, 산청, 함양 등 6개 군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중 남해 산청 합천 등 3개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도시가스공급지역으로 아예 지정되지도 않은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오는 2020년 이후에나 공급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후보 측 설명이다.
박완수 예비후보 측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남해, 산청, 합천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 측은 또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간선시설(가스관로)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공급추진협의체를 구성, 경제성과 수요 등을 검토한 뒤 낙후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비를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자 부담 배관건설 보조금을 경남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연간 100억(총 5년간 500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가스 공급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 역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연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박완수 후보 측 관계자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공급의무 면제조항만 두고 있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일반적인 도시가스 공급요건과는 별개로 주택법 등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시가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률이 70%에 달할 경우 도서산간지역 등 낙후지역 에너지 이용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오히려 값비싼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는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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