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재정절감 전국 최우수 모범사례

안행부 전략회의서 행정부지사 직접 발표

5조4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낸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 사업이 전국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 사업이 안행부 주최의 ‘2014년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직접 사례발표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안행부 전략회의에는 신임 강병규 장관과 지방재정세제실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획관리실장, 4대 지방협의회 관계자, 주요 지방공기업 CEO, 연구기관, 학회 등 전국의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본 회의는 안행부의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기재부의 ‘국가재정 운영방향’ 설명에 이어 전국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경남도가 지방재정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한 윤 부지사는 ‘날릴 뻔한 5조 4000억, 재구조화로 잡다’라는 주제로 거가대교 건설 추진경과, 개통하고 난 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한 해결과정을 참석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 얻은 성과 등을 소개했다.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는 경남과 부산이 협업하고,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해서 성공시킨 정부 3.0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남도에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특강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경남도를 직접 방문하여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에 대한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홍덕수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사례발표를 통해 경남의 채무감축 사례가 전국의 롤 모델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가대로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2017년까지 1367억원의 세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올렸다”며 “이를 기반으로 ‘50% 채무감축 목표’ 시기를 1년 앞당겨 2016년 말로 마무리하고, 채무액도 7000억원 이내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