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9개 郡 인건비도 충당 못한다

함안군 제외…재정자립도·자주도 갈수록 악화

올해 경남도내 10개 군 중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에서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재정상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올해 예산에서 자체 수입 규모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직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작년의 38곳에서 올해는 78곳인 것으로 조사돼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지방자치제 시행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경남은 10개 군 중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에서, 전국적으로 전체 83곳 중 70%가 넘는 61곳이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줄 형편이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자치재정 여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가리키는 ‘자체 세입’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올해 지자체의 자체 세입은 작년보다 12조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자체 세입 급감은 우선 ‘자체 세입 범위 축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월금과 전입금 등이 올해부터 세외수입 항목에서 빠지면서 자체 세입이 급감한 듯한 착시효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만약 종전대로 이월금과 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시키면 올해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실제 감소분은 12조원이 아니라 3조 2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자치단체 수입이 1년만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체 세입이 감소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은 65조 7000억 원에서 69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 확대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비중은 작년(35조 원) 보다 14.6% 많은 40조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44.8%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76.6%에서 69.2%로 내려앉았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기반이 약화하면서 전체예산에서 자체사업의 비중은 38.3%에서 37.6%로 감소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지자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작년 8월 시행된 취득세 인하가 완전히 반영됨에 따라 자체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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