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과감한 투자 쏟아야”

경발연, 진해·하동 개발부진에 개선 요구

진해·하동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등의 과감한 투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발전연구원은 11일 ‘경남도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10주년 회고와 일몰제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포커스를 통해 도내 경제자유구역은 진해와 하동 두 곳으로 지정된 지 10주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개별 지구의 개발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과 투자유치에 대한 강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과제를 연구한 송부용 박사는 도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을 돌아보면서 “개발에 대한 과다한 재원 소요, 사업시행자의 수익확보 어려움에 의한 개발의 주저, 정부의 늦장 예산지원, 기업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박사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 “기반시설 부문인 도로시설 건설비용의 50%만 지원하고 있다”며 “경남의 경우 중앙정부가 비용 상당수를 떠맡겨 인력과 예산 등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다 ”라고 밝혔다.

그는 또“투지유치와 관련하여 지구개발의 지연으로 용지확보가 되지 못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기 등으로 투자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박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예산 확대지원 ▲개별 계획지구의 조속한 개발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 전환 및 유치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지역 확대 지정 ▲거점개발 전략과 체계적 일몰제 도입 ▲정부·지자체·구역청간 역할분담 및 권한 단일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지원와 적극적인 투자유치전략, 첨단기술연구 기능과 인력확보·교육지원 등 지식기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인·물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도시와의 광역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BRT(급행버스노선)을 전액 국비로 신설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BRT(급행버스노선)은 간선급행버스체계라고도 하며, 시 외곽과 시내 사이를 주로 연결하는 선진형 버스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오송역까지의 노선에 조성되고 있다. 광역 BRT는 경전철과 비교하면 수송 용량은 85% 수준이나 사업비는 6.5%에 불과하다.

한편 송 박사는 진해와 하동지구의 미개발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해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진해의 각 개별지구는 산업부의 ‘지정해제의 예외 사유’에 따라 해제 연장이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광양만권 하동 구역의 두우·덕천지구도 지구지정 해제 연장을 건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