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포신항 실패는 ‘해피아’ 때문”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용도변경 검토 촉구

창원 가포신항 조성이 ‘실패한 국책사업’이란 지적을 받는 데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지역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지역시민단체는 가포신항의 실패 뒤에는 공직에서 퇴직한 뒤 가포신항 민간사업자인 마산아이포트㈜ 고위직까지 차지한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들이 엉터리 물동량 예측으로 필요없는 가포신항을 만든 것도 모자라 마산아이포트㈜에 신항 운영 개시일부터 14년간 물동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정부가 적자분을 부담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도 했다고 지적했다.

마산아이포트㈜는 현대산업개발·SK건설·경남도·창원시가 주요 주주로 지금까지 국비와 자기자본·차입금을 포함해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가포신항을 조성했다.

이 법인은 신항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에 50년간 항만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5명의 마산아이포트㈜ 사장 가운데 초대부터 3대 사장까지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 항만국장, 국립해양조사원장 등 해양수산부 고위직 출신이 차지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는 가포신항 조성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을 인정하고 가포신항 용도변경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국책사업에 따른 물동량 예측 연구결과대로라면, 5월 중순으로 접어든 지금 가포신항은 40만 TEU의 물동량 중 적어도 40% 정도는 처리했어야 하지만 공사를 끝내고도 물동량이 없어 항만 개장을 못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해양수산부와 연구기관이 저질러 놓은 졸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해양수산부가 자신의 오만과 과오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실패한 가포신항만으로 모자라 항로준설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무용지물이 된 가포신항을 위한 항로준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항로준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창원시는 마산만을 매립하는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엉터리 국책사업을 감행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라”면서 “또한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창원시는 마산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민과 함께 마산만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은 지난 3월 가포신항 조성사업과 관련해 황철곤 전 마산시장을 비롯해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마산아이포트 대표 등 4명을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가포신항은 지난해 7월 준공 이후, 물동량이 예상치를 빗나가면서 개장이 계속 지연돼 왔으며 그동안 시행사인 마산아이포트와 해수부가 화태변경과 MRG 변경 등을 협의해 왔지만,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협상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20일 가포신항 항로 준설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가포신항으로 대형선박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마산항 앞바다 항로를 12.5m 깊이로 파내는 공사로 준설토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공사 매립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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