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돌입…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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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설정한 후 세외수입 체납자의 각종 리스·렌트 현황을 조사하여 3억여 원을 압류 추심하는 등 지방세 체납징수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그중 올해 핵심 추진사업으로 채택한 ‘세외수입 차량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액 통합징수’를 위해 21일 김석기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체납 징수 관련 13개부서 공조체제 구축 및 고강도 징수활동을 주문하는 ‘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이는 세외수입 분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자세로 누증되고 있는 차량 과태료 체납 해소 및 자주재원 확충 기반조성과 강력한 징수활동이 어려운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원시 세정과가 밝힌 지방세 징수의 전문성과 로드맵을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2개년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창원시는 차량 관련 체납통합 단속 징수를 체납자의 납부편의 제고 및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6월 말까지 대시민 홍보를 통한 시범운영을 한 후 7월부터는 13개 부서가 창원시 세입증대를 위한 합동영치 단속징수를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통합 단속징수 운영으로 13개 부서에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상호 징수해 자주재정 확충은 물론 자진납부 의식 고취, 기초질서 확립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 및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준하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과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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