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마치 새 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한국실크연구원 전·현직 간부와 실크제품 제조업자들이 지난해 8월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었다.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바우처)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정부지원금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검찰이 이들을 사기혐의로 기소한지 10개월여 만에 1심 재판결과가 나왔다.
지난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부는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연구원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데 이어 또 이들과 함께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등 실크업체 대표 15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이란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랬기에 연구원 관계자나 본인들은 다소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같은 용단을 내린 것은 ‘나랏돈은 눈먼돈’,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동안 잘못된 우리사회의 폐습을 바로 잡아 보려는 강력한 의지로 분석된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을 책상머리에 앉아 얄팍한 머리굴림으로 편취하려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거나 마찬가지다.
실크연구원은 재판부의 1심 판결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이 결과를 토대로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 1988년 진주에 한국실크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은 실크산업에 대한 기술지도와 보급, 그리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다. 지금이라도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실크의 고장 진주라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불철주야 끝임없이 노력하는 실크업계 관련 종사자들과 진주시민들은 더 이상 연구원의 일탈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부는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연구원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데 이어 또 이들과 함께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등 실크업체 대표 15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이란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랬기에 연구원 관계자나 본인들은 다소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같은 용단을 내린 것은 ‘나랏돈은 눈먼돈’,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동안 잘못된 우리사회의 폐습을 바로 잡아 보려는 강력한 의지로 분석된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을 책상머리에 앉아 얄팍한 머리굴림으로 편취하려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거나 마찬가지다.
실크연구원은 재판부의 1심 판결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이 결과를 토대로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 1988년 진주에 한국실크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은 실크산업에 대한 기술지도와 보급, 그리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다. 지금이라도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실크의 고장 진주라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불철주야 끝임없이 노력하는 실크업계 관련 종사자들과 진주시민들은 더 이상 연구원의 일탈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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