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빗물 활용 인식 낮다

도내 3개시 6개군 학교제외 빗물이용시설 ‘全無’

OECD에서 발표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물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도시확장 등으로 지표면의 불투수면적 확대가 이어지면서 물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경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빗물 활용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투수면이 확대되면 자연의 물 순환 구조가 왜곡돼 강우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증가시켜 도시침수를 일으키고, 지하 침투량을 감소시켜 지하수 고갈과 하천 건천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남의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및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남도내 빗물이용시설은 2014년 1월말 현재 학교시설을 모두 포함해 총 66개소로 12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24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주시와 거제시가 7개로 나타났다.

학교시설을 제외한 경남도내 빗물이용시설은 2014년 1월말 현재 27개소로 9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별로 창원시가 13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성군, 거제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는 학교시설을 제외한 빗물이용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2025년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2015년 경남지역별 용수수급 전망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시단위 지역에서는 부족량이 발생하지 않으나 군단위 지역에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향후 용수 부족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상남도는 지난 2009년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에 한 차례 개정했으며, 조례를 통해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설치대상, 예산지원, 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령군, 창녕군, 합천군의 경우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례가 없고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5개 시·군도 지붕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한해서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즉 경남 대부분 시·군이 빗물 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인센티브와 재정지원 등 정책 추진기반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경남발전연구원 박진호 박사는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면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빗물 활용이 활성화되려면 조례개정,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확대, 융자를 통한 시설비 보조, 시·군평가를 통한 빗물이용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정희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