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새누리 “제도개선 TF 구성, 종합대책 발표 예정”
새정치 “국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 강력 반발

새누리당이 10일 교육감 선거제 폐지를 포함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불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가 너무 많다”며 “제도의 폐단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은 인사와 재정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생님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줄을 서서 교단 자체가 후보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 교육현장에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장은 TF에 대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폐단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이 백년의 대계라면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백년대계를 이끌 교육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부작용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고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정권 찬탈을 위해 직선제 대신 체육관에서 선거를 한 공화당·민정당의 후예다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주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로 직선제가 도입될 때 국회교육위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은 권력으로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제도를 만든 것은 주민의 통제에 의한 지방자치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명제는 군사 독재시절에 있었던 것”이라며 “임명제를 선출제로 바꾼 후에 교육자치제도는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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