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창원 의창구)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에선 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현미, 박홍근 의원 등 여·야 교문위원과 기재위 위원들이 함께 공동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사용목적과 부적합한 지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적 교부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위해선 교부금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토론회에는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회예산정책처 문종렬 사회예산분석과장이 ‘지방교육재정 과제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이 ‘지방교육재정 법령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박 의원은 “여·야 의원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첫걸음이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여·야 모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 정치권과 교육부, 기재부가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에선 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현미, 박홍근 의원 등 여·야 교문위원과 기재위 위원들이 함께 공동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사용목적과 부적합한 지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적 교부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위해선 교부금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토론회에는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회예산정책처 문종렬 사회예산분석과장이 ‘지방교육재정 과제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이 ‘지방교육재정 법령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박 의원은 “여·야 의원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첫걸음이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여·야 모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 정치권과 교육부, 기재부가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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