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한달간 일정으로 소집된다. 하지만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의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회법 45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출과 후반기 원구성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까지 끝마쳐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19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어김없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후반기 국회의장단은 1994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장 임기가 정해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에 선출했지만 각 상임위원장 선출과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지연되면서 원 구성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비롯해 상임위별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등 세월호 후속대책이 집중 논의된다. 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최근 개각으로 바뀐 8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 개회를 사흘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어, 각 상임위 운영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세월호 국조특위도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은 정치권 전체 불신을 가늠케 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의를 받들어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노인이 말년 빈곤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야는 정부를 탓하기 전에 과연 자신들은 국정의 난맥에 책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공직 부패 추방의 첫발이라 할 ‘김영란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하며 ‘관피아’ 척결을 위한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하고 있다. 7·30 재·보궐선거를 고리로 여야가 소모적 정쟁이 계속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비롯해 상임위별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등 세월호 후속대책이 집중 논의된다. 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최근 개각으로 바뀐 8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 개회를 사흘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어, 각 상임위 운영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세월호 국조특위도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은 정치권 전체 불신을 가늠케 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의를 받들어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노인이 말년 빈곤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야는 정부를 탓하기 전에 과연 자신들은 국정의 난맥에 책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공직 부패 추방의 첫발이라 할 ‘김영란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하며 ‘관피아’ 척결을 위한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하고 있다. 7·30 재·보궐선거를 고리로 여야가 소모적 정쟁이 계속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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