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출산·보육료 지원 천차만별

도내 8개 市 지역 최대 500만원 이상 차이

도내 각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셋째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8개 시 지역의 지원금 편차가 커 지원이 비교적 열악한 일부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경남의 출산율’ 자료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먼저 시 단위 중에서는 통영, 김해, 사천이 비교적 지원이 후했다. 통영시는 셋째아이 출산시 출산 장려금으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며 이후 어린이집 입학 시까지(0~3세)까지 매월 수당을 주고 있다.

수당은 0세의 경우 11만 5200원, 1세 17만 7700원, 2세 12만 8800원, 3세 7만 6000원으로 편차는 있지만 500만~6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해시는 100만원을 우선 전달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10만원과 만 3세까지 건강관리비 수당으로 2만원을 주고 있다. 또 사천시는 출산 장려금 215만원과 5년간 매월 보험료 3만원을 지원하며 고등학교 입학시 수업료가 전액 면제다.

반면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색한 편이다. 진주시는 셋째아이 출산시 출산 장려금 50만원과 5년간 매월 3만원 정도의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입학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창원시도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과 돌이 되면 100만원을 전달하는 정도다. 또 양산시와 밀양시도 각각 출산 장려금 120만원, 200만원 지급이 전부다.

이 때문에 출산을 앞두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부 부모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부 이모(진주거주)씨는 “진주시 출산 장려금이 너무 인색하다. 셋째 이상 출산해도 꼴랑 몇 십 만원이 전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군 단위는 대부분 지역에서 셋째아이 출산시 지원이 넉넉한 편이었다. 출산 장려금만 계산해도 창녕·함안·합천은 500만원, 의령·산청·남해·하동·고성은 300만원이다. 다만 거창군의 경우 셋째아이 출산시 50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 관계자 A씨는 “시·군마다 재정형편 등이 다르지만 지역별로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희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