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내달 7일 전면 재검토 돌입

국토부, 문정댐 사전검토협의회 첫 회의

속보=홍준표 경남지사의 ‘지리산댐 주민투표’ 발언으로 남강물 부산 공급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국토부가 내달 7일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리산댐(문정댐)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특히 환경단체 등은 홍 지사의 발언을 규탄하며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18일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문정댐 건설 여부와 대안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댐 사전검토협의회’ 첫 회의가 내달 7일 국토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측은 내달 첫 회의에서 문정댐 관련 기존계획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단 댐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홍수조절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홍수기에만 댐에 물을 채우고 평상시에는 완전히 물을 비우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전검토협의회는 문정댐 재검토 작업을 통해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해 6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의 핵심내용이 ‘사전검토협의회’발족이다. 수자원·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NGO 등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발족 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 측은 “문정댐에 대한 협의회의 권고안과 지역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문정댐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남환경운동연합 측은 “사전검토협의회가 댐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형식과 추진방법만 바꾸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댐 건설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지역·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후에 원점에서 부산 물 공급과 4대강사업, 낙동강 수질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거쳐 댐 건설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위원회,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의 지리산댐 건설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홍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후 “결국 지리산댐은 함양주민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왜 경남지사가 부산시민의 물 걱정부터 하느냐”며 반발했다. 또 “도민들이 (지리산댐 건설 및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두 사업 모두 서부경남 도민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지리산댐 건설문제가 어떻게 특정지역의 주민투표로 결정될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는 “(홍 지사는)시작부터 잘못된 지리산댐 건설과 남강물 부산 공급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사천시민참여연대와 남강댐 운영수위상승결사반대사천시대책위, 사천시가두리양식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는 무산 물 공급을 위한 문정댐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전에 지금껏 남강댐 방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천시민들을 위해 침수대책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등 지리산댐 건설과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