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니 공공요금 곳곳서 인상 조짐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 인상 계획·조정 검토

6·4 지방선거가 끝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남도내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조정을 검토 중인 지자체는 경상남·북도 서울과 부산, 대구,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전라남·북도, 제주 등이다.

　이들 지자체가 올리기로 결정했거나 조정을 검토하는 요금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버스, 도시철도, 쓰레기봉투 등이다.

경남의 지자체들 역시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창원과 고성 등의 경남 지자체들은 이미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다.

　경북은 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8%, 농어촌버스는 29%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다.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한다. 새 요금은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된다.

　경북 포항은 다음 달 15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05% 인상하고 안동과 구미는 8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각각 평균 10.0%와 9.8% 올릴 예정이다.

　경북의 일부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목포 등 전라남도의 11개 시군은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 여수는 4.58% 내린다.

　대구는 이번 주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열어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충북과 충남도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대한 용역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충남은 3년 동안 요금을 인하해서 인상 가능성이 크다.

　유선웅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요금 인상의 명분을 확보했다”면서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 “하반기 공공요금 조정이 통상적으로 이 무렵에 이뤄져 공교롭게 지방선거 이후와 겹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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