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평소 안일하게 생각했던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원전에서 불량품과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이 납품되는 등 원전비리가 일어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지난 1월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최종으로 확정하였다.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6%에서 29%로 높이고 현재 짓고 있는 원전 5기와 더불어 6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따라 원전 추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이 국가의 부족한 전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석연료와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필요하다. 즉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찬성 측 입장에서는 원자력의 경제적 효율성을 논거로 제시한다. 우라늄이 화석연료에 비해 가격이 싸고 우라늄 1g이 석탄 3t, 석유 9드럼과 같은 에너지 수준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발전 설비비와 더불어 전력 후에도 핵분열을 계속하는 원자력 폐기물로 인한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원자력 발전은 결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도 엄청나다. 실제 지난 3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원전 1기당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이 1조9619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핵폐기물 처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폭발의 위협과 유출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일례로 미국 워싱턴 주에서 지하 핵폐기물 저장 탱크 시설의 방사성 액체 유출 사태가 발생해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안전한 핵폐기물 처리 저장소일지라도 안전하게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환경오염, 경제적 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추가 건설을 진행하고 있지만 1989년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추세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원전 추가 건설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이다.

 

박진용 (진주교대 신문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