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래산업의 운명을 가를 항공국가산단 지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항공산업은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핵심이다. 경남도에서는 진주·사천지역을 국내 항공산업의 생산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국토교통부에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도 꾸준히 항공산업을 미래 선정중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왔다. 지난 3월에는 항공산업단지를 국가 특화산단으로 지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특화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협의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항공국가산단 지정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과정에서 높은 조성원가에 따른 고분양가, 입지조건 등에 대해 부정적인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분양가와 입지조건은 기업 입주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 지정의 핵심 사항이다. 사업시행자 측인 LH에서 경제성과 기업수요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마침 지난 9일 홍준표 지사가 국가산단 예정지를 방문했다. 현장을 점검한 홍 지사는 ‘산단 예정지가 호리병 모양의 기형적인 형태여서 쓸모가 없다’, ‘LH가 이런 부지에 사업을 하려 하겠느냐’고 질책했다. 이런 기형적 형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국가산단 예정지와 인접하여 개발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3개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적했다. 민간기업이 개발은 착수하지 않고 공공개발에 기대어 사익만 추구하면서 국가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지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의 국가산단 지정 일정으로 볼 때 늦은 감이 있다. 이르면 9월 중에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되 세제지원, 미분양 부지매입,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대안도 내놓고 설득해야 한다. 항공국가산단은 경남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항공국가산단 지정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과정에서 높은 조성원가에 따른 고분양가, 입지조건 등에 대해 부정적인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분양가와 입지조건은 기업 입주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 지정의 핵심 사항이다. 사업시행자 측인 LH에서 경제성과 기업수요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마침 지난 9일 홍준표 지사가 국가산단 예정지를 방문했다. 현장을 점검한 홍 지사는 ‘산단 예정지가 호리병 모양의 기형적인 형태여서 쓸모가 없다’, ‘LH가 이런 부지에 사업을 하려 하겠느냐’고 질책했다. 이런 기형적 형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국가산단 예정지와 인접하여 개발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3개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적했다. 민간기업이 개발은 착수하지 않고 공공개발에 기대어 사익만 추구하면서 국가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지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의 국가산단 지정 일정으로 볼 때 늦은 감이 있다. 이르면 9월 중에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되 세제지원, 미분양 부지매입,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대안도 내놓고 설득해야 한다. 항공국가산단은 경남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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