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서부권본부장)
정부가 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 내년부터 연금액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교사 등 공무원들 사이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일고 있다. 경남도내서만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 교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난 443명에 달한다. 명퇴바람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에게까지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명퇴까지 이뤄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명퇴바람이 부는 것은 내년이면 공무원연금 재정을 5년마다 평가, 재정 전망에 따라 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명퇴 신청 바람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2조원 가량의 혈세를 쏟아 붓는데도 이번 정권에선 5년간 14조원, 차기 정권에선 31조원의 적자가 예상돼 국민들 상당수는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연금 개혁을 시도했는데, 개혁 효과가 끝나 재차 개혁을 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명퇴 바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나 65세로 단계적 조정하는 방안,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수급 연령 통일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데도 신경썼으면 한다.
김순철 (서부권본부장)
▶명퇴바람이 부는 것은 내년이면 공무원연금 재정을 5년마다 평가, 재정 전망에 따라 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명퇴 신청 바람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2조원 가량의 혈세를 쏟아 붓는데도 이번 정권에선 5년간 14조원, 차기 정권에선 31조원의 적자가 예상돼 국민들 상당수는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연금 개혁을 시도했는데, 개혁 효과가 끝나 재차 개혁을 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명퇴 바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나 65세로 단계적 조정하는 방안,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수급 연령 통일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데도 신경썼으면 한다.
김순철 (서부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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