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强대强’ 대립·갈등보다 타협해야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지역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의 각을 세우고 있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두 축으로서, 두 기관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같은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으로, 두 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능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립시켜 설치한 것이다.

진주시가 진주의료원 건물에 서부청사를 열려는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이곳에 보건소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소를 이전하고 남은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진주문화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높아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시의회 의원 상당수가 보건소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또 시의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 소등정책을 놓고도 의회측이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5% 더 아끼려고 진주 스포츠파크 등 5개 체육시설의 야간조명을 오후 6시30분에 끄기로 하는 공문을 체육단체에 보냈다.

시의원들 중에는 “10억 원을 들여 개·보수한 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보건소를 옮기는 것은 예산낭비로 이전 예산안 등이 상정되면 부결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는 새 건물을 지어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이다. 시의원들은 반드시 보건소 이전을 막겠다고 밝혀 시가 이전을 추진하면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끌고 가는 ‘쌍두마차’다. 두 축이 지방자치를 흔들 수 있는 일촉즉발의 격돌이 예고,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케 하고 있다. 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격돌이 예고되면 지방자치는 멈출 수밖에 없다. 행정을 감시하고 독주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행정과 의회의 협조 역시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요소이다. 진주시와 의회가 마치 프로복서들처럼 ‘강(强) 대 강(强)’의 대립과 갈등보다 원만한 타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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