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용구 기자

“수십 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시설작물을 하고 있는데, 보상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할인이나 혜택을 줘서 연고권자들에게 우선 매입을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도가 거창군 관내 도소유의 폐천부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기존 관리자의 기득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매처분에 나서자 그동안 공들여 관리했던 사용자들의 억울한 하소연이다.

경남도는 최근 거창읍 위천면 남산리 일대의 1만5769㎡의 하천부지에 대해 공매처분에 나서고 있어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용자들은 과거 습지로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었던 하천부지를 습지를 객토해 옥토로 만들어 벼농사와 시설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 결과 버려졌던 하천부지는 옥토가 됐고 지금은 누가 봐도 욕심이 날 정도로 변모돼 있다. 실제로 하천부지에 대한 가치가 기대 이상으로 높다보니 경남도는 살림살이에 보태려고 부랴부랴 공매처분을 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경남도의 이 같은 공매처분 강행은 결국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기득권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위로해주기 보다는 행정편의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수십 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시설작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됐는데도 좀처럼 경각심을 갖지 않는 등 여전히 인식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벼농사와 시설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애절하면서도 간결하다. 옥토로 만들어 놓은데 대한 혜택으로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상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할인이나 혜택을 줘서 연고권자들에게 우선 매입을 유도하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이다. 들어보니 영 터무니없는 요구는 없어 보인다.

오랜 기간 관리를 해온 기득권자들에게 우선권과 혜택을 줘 공매처분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기득권자들이 매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경남도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라건대 경남도가 여러 차례 공언한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길 기대해 본다. 특히 이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건네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정말 없는 것인지,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불협화음 없이 매입을 원하는 기득권자들에게 수의계약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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