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發 혁신’ 첫걸음 내딛었다

산하기관 구조조정 통해 내부동력 확보

경남도가 지난달 31일 전격 발표한 ‘경남발 혁신 기본계획 및 도 산하기관 구조 혁신방안’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2기 도정을 관통하는 민선 6기 도정 철학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해·거창대학 통합, 보건환경연구원 구조조정, 경남발전연구원 혁신의 핵심은 행정과 공직사회의 대수술을 통해 경남발 혁신의 내부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경남발 혁신의 일환으로 도 산하기관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공직개혁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

이는 경남부터 먼저 바꾸고 실천하여 거둔 개혁 성과물을 국가개조를 뒷받침하는 전국적 개혁 어젠다로 확산시킨다는 홍 지사의 의지로 해석된다. 홍 지사가 그리고 있는 경남발 혁신의 큰 그림은 결국 경남의 미래와 함께 홍 지사의 향후 정치적 포부와도 잇닿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 지사는 지난 7월1일 취임사를 통해 ‘경남발 혁신’에 대한 대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혁신 과제는 ▲정의와 공정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과 편법 근절 ▲막연한 믿음에 기대는 안이한 행정 근절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소수의 권익 존중 ▲순수한 땀과 노력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남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중점적으로 더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로 요약된다.

우리 사회의 적폐, 떼법, 비정상과 행정내부의 잘못된 관행, 부조리 구조를 개선하여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래세대의 행복을 우선하는 국익과 공동체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남발 혁신의 골격을 이룬다.

홍 지사의 이런 거대 담론에 기초한 어젠다 설정은 경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홍준표식 대망론’의 표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경남도의 경남발 혁신 기본계획도 홍 지사의 국가 대개조를 선도하는 경남발 혁신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재정 건전화 정책, 경남미래 50년 사업, 서부 대개발 등 그동안의 도정 혁신 성과를 기반으로 혁신을 지역공동체로 확산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추진계획이다. 행정부문의 강력한 혁신과 민간부문의 자율적 혁신과제를 설정, 추진하여 경남이 국가 대개조를 선도하는 진원지가 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지사 직속의 경남혁신도정자문위원회를 추진기구로 두기로 했다. 50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경남혁신추진 TF팀이 집행을 맡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5명이 연구를 담당한다. 위원회 내에 교수 등 10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추진 전문그룹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홍 지사의 혁신구상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혁신과제는 행정과 민간으로 나누어 발굴할 예정이다. 행정부문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발굴하고 민간부문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우수과제를 발굴할 경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민간인에게는 표창을 준다. 혁신과제는 파급효과가 크고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는 정책인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8월까지 혁신자문위원 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와 구체화는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한홍 행정 부지사는 “혁신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명제”라며 “앞으로 구조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도립대학 7억원, 보건환경연구원 8억원, 경남발전연구원 12억원의 연간 경상비가 각각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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