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요즘 의령지역 정치판이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국회의원에서 군의원에 이르기까지 연일 지역사회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령·함안·합천 지역구 출신인 새누리당 조현룡 (69) 국회의원이 최근 이른바 ‘철도 관피아’ 비리로 검찰에 의해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돼 지인 등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되자 지역구 구민들은 충격적인 분위기다. 검찰수사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철피아, 관피아 비리수사 선상에 오른 자체가 선거구 주민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 의원은 이에 앞서 최근 대법원이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이 확정된지 1주일여 만에 또다시 억대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져 지역정가가 더욱 술렁이고 있다. 조 의원 사건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뇌물수수 혐의 포착, 응당 처벌해야’, ‘지역구민들은 얼굴 뜨겁겠네’, ‘조 의원 어서 나와서 해명해야 하지 않나’ 등 비난 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조 의원은 이번 철도비리에 앞서 2012년 4·11 국회의원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안 모씨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 등 선거법 위반 기소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당선무효형 대상이 아닌 범죄로 보아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선거법에 의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조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향후 의원직 유지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이 때문에 이번 철도비리 사건을 지켜보는 의령·함안·합천 지역구민들은 그동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다시피한 조 의원이 이번에 또다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좌불안석이다.
의령지역 정가가 최근 급속히 패닉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은 비단 조 의원 사건뿐만 아니다. 6·4 지방선거를 치른지 불과 두 달도 안 돼 역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할 판국이다. 지난달 말 도선관위가 군의원 2명을 선출하는 의령군 나선거구(가례면)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해당 지역에서 당선된 한 군의원의 여러 명 위장전입으로 인해 선거결과, 즉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소청을 제기한 낙선한 모 후보는 위장전입한 상대후보에게 불과 5표차로 낙선한 것도 억울한데 당선인의 고향인 가례면 한곳에서 선거를 할 수 없고 4개면 전체 나선거구에서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또 한번의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다 의령군의회 의장단 선거로 인해 불거진 의령군의회의 파행운영도 군민들의 불신을 사기는 마찬가지다. 의장 선출과정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소속과 야합해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기존의 새누리당 의원 등이 힘을 합쳐 야합한 몇몇 동료의원을 해당행위로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제명요청을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의령 정치판은 한마디로 난장같은 판국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은 일부 군의원들이 감투싸움에만 몰두한 나머지 급기야 주민소환제, 세비 반납,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불거지는 등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령정가가 이렇듯 심각한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지역 정치인들의 애국심·공공이익 논쟁은 의미마저 무색해 보인다. 의원들의 파행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참 의원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더욱이 조 의원은 이에 앞서 최근 대법원이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이 확정된지 1주일여 만에 또다시 억대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져 지역정가가 더욱 술렁이고 있다. 조 의원 사건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뇌물수수 혐의 포착, 응당 처벌해야’, ‘지역구민들은 얼굴 뜨겁겠네’, ‘조 의원 어서 나와서 해명해야 하지 않나’ 등 비난 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조 의원은 이번 철도비리에 앞서 2012년 4·11 국회의원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안 모씨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 등 선거법 위반 기소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당선무효형 대상이 아닌 범죄로 보아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선거법에 의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조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향후 의원직 유지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이 때문에 이번 철도비리 사건을 지켜보는 의령·함안·합천 지역구민들은 그동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다시피한 조 의원이 이번에 또다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좌불안석이다.
의령지역 정가가 최근 급속히 패닉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은 비단 조 의원 사건뿐만 아니다. 6·4 지방선거를 치른지 불과 두 달도 안 돼 역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할 판국이다. 지난달 말 도선관위가 군의원 2명을 선출하는 의령군 나선거구(가례면)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해당 지역에서 당선된 한 군의원의 여러 명 위장전입으로 인해 선거결과, 즉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소청을 제기한 낙선한 모 후보는 위장전입한 상대후보에게 불과 5표차로 낙선한 것도 억울한데 당선인의 고향인 가례면 한곳에서 선거를 할 수 없고 4개면 전체 나선거구에서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또 한번의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다 의령군의회 의장단 선거로 인해 불거진 의령군의회의 파행운영도 군민들의 불신을 사기는 마찬가지다. 의장 선출과정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소속과 야합해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기존의 새누리당 의원 등이 힘을 합쳐 야합한 몇몇 동료의원을 해당행위로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제명요청을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의령 정치판은 한마디로 난장같은 판국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은 일부 군의원들이 감투싸움에만 몰두한 나머지 급기야 주민소환제, 세비 반납,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불거지는 등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령정가가 이렇듯 심각한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지역 정치인들의 애국심·공공이익 논쟁은 의미마저 무색해 보인다. 의원들의 파행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참 의원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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