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전연구원 수자원 관련 토론회
남강물 부산공급과 지리산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 공유를 위해서는 지역간 공공계약을 통한 갈등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발전연구원은 11일 오후 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자원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자원을 비롯한 한정된 국가자원의 공유와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 지역간 상생발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자원, 갈등관리, 지역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수자원(국가자원)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화합·상생’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강 교수는 “양질의 안정적인 식수의 공급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환경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식수원 공유정책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계약’을 통한 지역 간의 갈등과 이해를 조절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경남과 타 지역 간에 공공계약을 체결하여 수자원을 공유하고, 물을 공급받아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을 양보하는 등의 적절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경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와 함께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제기 등 갈등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댐건설 후 환경변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복이 가능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인지상정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낙범 경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갈등해소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규태 창원대학교 교수는 낙동강 수계가 안고 있는 양적·질적 문제점 등에 비추어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생활권 확보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검토하여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우배 인제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간 ‘합의적 행정기관으로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남 서부권 개발과 타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상호 연계해 논의하고 경제 불균형과 환경 불균형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삼 경상대학교 교수는 신규 댐을 건설하면 댐주변 및 하류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익을 얻는 타 지자체는 경남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측은 “현재 창원·김해·양산·함안군 등 154만 명 이상의 도민들은 댐보다 수질이 나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수자원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 지역 주민과도 지역 간 상생과 화합측면에서 물을 나눠 먹는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리산댐을 건설하여 남강물을 부산에 제공할 수 있다며 경남-부산이 상생하는 물 공급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홍 지사는 또 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댐 건설을 통한 식수공급 정책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11일 오후 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자원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자원을 비롯한 한정된 국가자원의 공유와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 지역간 상생발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자원, 갈등관리, 지역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수자원(국가자원)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화합·상생’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강 교수는 “양질의 안정적인 식수의 공급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환경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식수원 공유정책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계약’을 통한 지역 간의 갈등과 이해를 조절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경남과 타 지역 간에 공공계약을 체결하여 수자원을 공유하고, 물을 공급받아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을 양보하는 등의 적절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경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와 함께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제기 등 갈등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댐건설 후 환경변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복이 가능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인지상정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낙범 경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갈등해소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규태 창원대학교 교수는 낙동강 수계가 안고 있는 양적·질적 문제점 등에 비추어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생활권 확보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검토하여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우배 인제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간 ‘합의적 행정기관으로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남 서부권 개발과 타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상호 연계해 논의하고 경제 불균형과 환경 불균형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삼 경상대학교 교수는 신규 댐을 건설하면 댐주변 및 하류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익을 얻는 타 지자체는 경남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측은 “현재 창원·김해·양산·함안군 등 154만 명 이상의 도민들은 댐보다 수질이 나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수자원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 지역 주민과도 지역 간 상생과 화합측면에서 물을 나눠 먹는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리산댐을 건설하여 남강물을 부산에 제공할 수 있다며 경남-부산이 상생하는 물 공급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홍 지사는 또 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댐 건설을 통한 식수공급 정책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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