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 민생 경제포기 비난 여론 간과 안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상대방의 양보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교착정국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번 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세월호법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 해결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파행정국이 내달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국의 최대 걸림돌인 세월호법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1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결의한 뒤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와는 별도로 구성될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방침을 정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특검 추천권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기존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완강히 맞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제정, 개정이 시급한 실정하다. 여야가 대치 상황을 풀지 않으면 국정, 특히 민생과 경제회생 정책은 사실상 실행이 중단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국정감사 분리실시도 영향을 받는다. 오는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감대상기관 및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데,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9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조직법이나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처리도장벽에 부딪혔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미뤄지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빠른 시간 내에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해처럼 국회 파행이 장기화돼 국정이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충돌로 비롯된 ‘정치 실종’이 ‘국정과 민생·경제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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