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열 (진주보건대 교수·의약복지정보계열학과장)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악성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욕설과 집기비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최초 500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여는 성과를 이룩했다. 그 덕분에 모든 국민이 대체로 낮은 보험료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오바마 대통령도 극찬했고, 베트남에 제도를 수출한데 이어 벨기에, 수단 등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롤 모델로 삼아 공단의 국제연수 과정에 실무자를 참여시키고 있다고 한다.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과 함께 세계에서 우수한 제도라고 하고 있지만, 현행 건강보험이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저 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부담계층은 줄고 의료비 사용계층이 늘어나면서 노인의료비 지출이 전체 진료비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급증으로 만성질환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 35.5%를 점유하는 실정이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아닌가 싶다.
현행부과 체계는 전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집단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부과기준은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해 4원화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연간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500만원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등 부과방식이 복잡하고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불공정하고 불형평성으로 해마다 5700만 건의 부과관련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2000년 통합 당시 직장·지역으로 구분되었던 재정이 2005년 통합됐지만, 아직도 직장·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로 월급 200만원 받던 사람이 직장에서 월 6만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아파트(25평),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해 1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어야 한다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재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혜택만 받고 건강보험료 한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가 무려 2000만 명이 넘어 전체 가입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계층 간의 갈등은 제도를 불신하게 되고 보험재정이 불안과 함께 건강보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선정, 작년 7월 복지부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설치해 부과체계개선 모의분석 등 회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그러나 확정된 부과체계 개선안이 나오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영주체인 공단에서도 불공정과 불형평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 제도개선의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동일 보험자 소속에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을 때만이 정부정책과 건강보험제도를 신뢰해 글로벌 건강보험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고 또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최초 500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여는 성과를 이룩했다. 그 덕분에 모든 국민이 대체로 낮은 보험료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오바마 대통령도 극찬했고, 베트남에 제도를 수출한데 이어 벨기에, 수단 등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롤 모델로 삼아 공단의 국제연수 과정에 실무자를 참여시키고 있다고 한다.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과 함께 세계에서 우수한 제도라고 하고 있지만, 현행 건강보험이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저 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부담계층은 줄고 의료비 사용계층이 늘어나면서 노인의료비 지출이 전체 진료비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급증으로 만성질환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 35.5%를 점유하는 실정이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아닌가 싶다.
현행부과 체계는 전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집단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부과기준은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해 4원화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연간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500만원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등 부과방식이 복잡하고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불공정하고 불형평성으로 해마다 5700만 건의 부과관련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2000년 통합 당시 직장·지역으로 구분되었던 재정이 2005년 통합됐지만, 아직도 직장·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로 월급 200만원 받던 사람이 직장에서 월 6만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아파트(25평),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해 1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어야 한다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재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혜택만 받고 건강보험료 한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가 무려 2000만 명이 넘어 전체 가입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계층 간의 갈등은 제도를 불신하게 되고 보험재정이 불안과 함께 건강보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선정, 작년 7월 복지부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설치해 부과체계개선 모의분석 등 회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그러나 확정된 부과체계 개선안이 나오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영주체인 공단에서도 불공정과 불형평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 제도개선의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동일 보험자 소속에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을 때만이 정부정책과 건강보험제도를 신뢰해 글로벌 건강보험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고 또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수열 (진주보건대 교수·의약복지정보계열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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