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개원…정상가동 불투명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원하지만 여야간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정상 가동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개원식은 참석키로 했지만 국회 정상화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국가 대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 과제를 떠안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에 가로막혀 국회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사실상의 ‘식물국회’ 상태에 빠지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8월 하한기에도 잇따라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끝냈다. 이런 마당에 정기국회 시작부터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회 운영도 도미노처럼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아직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거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전적으로 야당과 유족 측에 넘길 수는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적정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족과의 면담을 “밀고 당기는 그런 협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1일에도 3차 면담을 이어가면서 채널을 열어 놓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지도부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점차 나오는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이중으로 활동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수사·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한 번에 끝내자는 의견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견해까지 지도부의 방침과는 사뭇 다른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정기국회에서의 ‘액션플랜’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1일로 장외투쟁 엿새째를 맞은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오후 개회식에는 참석키로 했으나 이후 계획에 대해선 백지상태로 남겨놓고 있다. ‘회군 카드’를 손에 쥔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름만 깊어가는 있다.

장외투쟁이 이렇다 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제1 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한다는 부담 때문에 등원의 계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금주 중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추진, 장외를 완전히 버리진 않으면서도 상임위별 민생투어 등을 통해 정기국회 대비 모드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전면 등원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빈손 유턴’이라는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시적 소득 없이 “세월호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뒤집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황 변동’ 없이는 ‘보이콧 인듯 보이콧 아닌듯’한 현재의 어정쩡한 스탠스가 금주말 시작되는 추석 연휴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오후 예정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의 3차 면담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면담의 결과가

꽉 막힌 세월호법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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