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한방약초지원센터 화재 누구 책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징계 공무원 전무

지난해 11월 발생한 산청한방약초지원센터 화재와 관련해 징계 등 책임을 진 관계 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전 열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에서 산청군의회 정명순의원(새누리당·가 선거구)은 “이 화재로 말미암아 40여억원의 사업비가 연기와 함께 사라졌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없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 화재와 관련하여 윗 사람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직원만 징계를 받아야 하며 직원이 받은 징계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밝혀져 화재와 관련하여 관계직원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화재 발생 이후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 보조금 정산 처리와 관련해 업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징계 조치했다”며 “화재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그동안 산청 한방약초지원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산청군 관계직원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관계자 등 3명을 징계조치하는 것으로 화재 사건을 일단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행정 사무감사에서 화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군의 발표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그어느 방법으로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결국은 국민의 혈세 40여억원만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한 산청 한방약초지원센터는 산청군이 사업비 40여억원을 산청한방약초연구소에 지원해 주어 건립하여 운영되어 오다 화재로 전소됐으나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식 결과 원인미상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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