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상욱)는 지난 19일 전자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했다.<사진>
이날 위원회는 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외부인사를 추가로 위촉했으며, 규제개혁추진단의 그간 추진상황 등 현안보고와 심의안건 6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규칙의 신설·개정에 따른 심의 2건, 지자체 등록규제 폐지 4건을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군민과 기업인 등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폐지대상 등록규제 부서담당자들의 참여를 통해 문제점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토론함으로써 규제폐지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민간단체에 대한 규제를 발굴키 위해 121개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소속직원 1인 1규제 발굴을 하반기 규제개혁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정규균기자
이날 위원회는 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외부인사를 추가로 위촉했으며, 규제개혁추진단의 그간 추진상황 등 현안보고와 심의안건 6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규칙의 신설·개정에 따른 심의 2건, 지자체 등록규제 폐지 4건을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군민과 기업인 등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폐지대상 등록규제 부서담당자들의 참여를 통해 문제점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토론함으로써 규제폐지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민간단체에 대한 규제를 발굴키 위해 121개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소속직원 1인 1규제 발굴을 하반기 규제개혁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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