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영서 실무회의
통영과 고성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최적화 실무회의가 지난 19일 통영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주관으로 경상남도와 통영시,거제시, 고성군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석해 폐기물소각시설 최적화 과정에서 양 시군이 추진할 사항과 애로점 등 현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중복투자를 막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을 수립해 전국 233개 지자체를 79개 중권역으로 나누었고 통영과 거제, 고성을 동일 권역으로 묶었다.
환경부의 최적화 전략에 따르면 통영시와 고성군은 노후화된 기존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대체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통영시와 고성군이 각각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노후돼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18년 폐쇄를 앞두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노후된 기존 소각시설의 대체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양 시군이 함께 설치하면 국비지원율이 기존 30% 에서 50%로 증액돼 1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환경부 안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이날 환경부 관계공무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계획에 따르지 않고 지자체 단독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최적화계획에 따라 양시군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설명:폐기물 처리시설 실무회의가 열리고있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주관으로 경상남도와 통영시,거제시, 고성군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석해 폐기물소각시설 최적화 과정에서 양 시군이 추진할 사항과 애로점 등 현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중복투자를 막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을 수립해 전국 233개 지자체를 79개 중권역으로 나누었고 통영과 거제, 고성을 동일 권역으로 묶었다.
환경부의 최적화 전략에 따르면 통영시와 고성군은 노후화된 기존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대체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통영시와 고성군이 각각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노후돼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18년 폐쇄를 앞두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노후된 기존 소각시설의 대체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양 시군이 함께 설치하면 국비지원율이 기존 30% 에서 50%로 증액돼 1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환경부 안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이날 환경부 관계공무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계획에 따르지 않고 지자체 단독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최적화계획에 따라 양시군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설명:폐기물 처리시설 실무회의가 열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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