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가 출범하지 채 100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창원, 진주 등 일부 지자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지나친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일방이 일방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관철하려 한다면 타협이나 화합은 없다. 단체장과 이를 견제하는 시의회 간에 충돌하면 시정 운행에 차질을 빚는다.
단체장은 각종 사업 인·허가권과 공무원 인사권을 바탕으로 사실상 ‘소(小)왕국’이란 말도 들었다.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선 단체장과 의회가 대부분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최근 들어 창원, 진주 등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적당한 견제와 긴장관계를 넘었다는 것이 여론이다. 특히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결정과 협력, 견제라는 삼각추가 균형을 맞출 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
창원시 의회의 폭력으로 현직 시의원이 구속된 비극은 지방자치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의견충돌의 선을 넘어 시의원이 시장을 향해 계란을 투적, 상처를 입히는 사태는 상식을 넘었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원칙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처사라는 동정론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행위 자체는 나쁘지만 원인 제공자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 없이 진해에서 마산으로 야구장 후보지를 바꾼 안상수 시장이므로 안 시장 역시 책임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양비론도 나오고 있다.
창원, 진주 등과 같이 올바른 견제로 균형을 맞춰야 할 시와 시의회가 평행선을 오래 달리면 시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단체장-의회 간에 지나친 반목·갈등은 지자체 위기와 지방자치의 견제·협력이 ‘실종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주위를 살펴야 한다.
단체장은 각종 사업 인·허가권과 공무원 인사권을 바탕으로 사실상 ‘소(小)왕국’이란 말도 들었다.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선 단체장과 의회가 대부분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최근 들어 창원, 진주 등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적당한 견제와 긴장관계를 넘었다는 것이 여론이다. 특히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결정과 협력, 견제라는 삼각추가 균형을 맞출 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
창원시 의회의 폭력으로 현직 시의원이 구속된 비극은 지방자치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의견충돌의 선을 넘어 시의원이 시장을 향해 계란을 투적, 상처를 입히는 사태는 상식을 넘었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원칙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처사라는 동정론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행위 자체는 나쁘지만 원인 제공자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 없이 진해에서 마산으로 야구장 후보지를 바꾼 안상수 시장이므로 안 시장 역시 책임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양비론도 나오고 있다.
창원, 진주 등과 같이 올바른 견제로 균형을 맞춰야 할 시와 시의회가 평행선을 오래 달리면 시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단체장-의회 간에 지나친 반목·갈등은 지자체 위기와 지방자치의 견제·협력이 ‘실종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주위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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