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김해상공회의소 신협의 부정대출을 검찰에 수사의뢰함에 따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사장을 비롯한 연루자가 50명이나 된다고 하니 신협판 대형 금융사고라 할 만하다. 법망을 피해 대출한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악용하고 쪼개기 대출로 당국의 감사를 피하려 했으나 꼬리가 길어 덜미가 잡혔다. 건당 5억씩 235억원을 대출했다고 하니 얼마나 오랜 기간 대담하고 교묘하게 대출했는지 짐작이 간다. 보증서도 허위발급된 것으로 드러났으니 대출을 받은 자와 김해상의 신협과의 검은 커넥션도 검찰수사에서 낱낱이 드로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어 어차피 김해상의 신협은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제2금융권의 탈·편법 대출이 김해상의 신협에 국한됐겠느냐는 것이다. 몰아주기 대출은 이미 널리 알려진 합법을 가장한 불법대출로 널리 이용되어 왔고 공공연한 비밀로 관행화되어 왔다. 금융당국의 눈이 미처 닿지 않은 사이 만연돼온 사례로 보아야 한다.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단발성이 아니라 전체에 불어닥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대출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또다시 우리사회의 복마전으로 비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정대출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영세상인이나 소액대출로 불황을 극복하려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감원은 차제에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악덕 금융인들을 발본색원해 투명한 금융질서를 곧추세우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제2금융권 사고가 터지면 은행권보다 대형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대된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 왔다. 김해상의 신협 사고가 더 이상의 금융사고를 막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제2금융권의 탈·편법 대출이 김해상의 신협에 국한됐겠느냐는 것이다. 몰아주기 대출은 이미 널리 알려진 합법을 가장한 불법대출로 널리 이용되어 왔고 공공연한 비밀로 관행화되어 왔다. 금융당국의 눈이 미처 닿지 않은 사이 만연돼온 사례로 보아야 한다.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단발성이 아니라 전체에 불어닥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대출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또다시 우리사회의 복마전으로 비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정대출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영세상인이나 소액대출로 불황을 극복하려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감원은 차제에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악덕 금융인들을 발본색원해 투명한 금융질서를 곧추세우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제2금융권 사고가 터지면 은행권보다 대형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대된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 왔다. 김해상의 신협 사고가 더 이상의 금융사고를 막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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