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예산 늘려라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경남지역 학교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문제 해결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일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경남지역의 학교 안전사고는 6736건으로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그런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학생 1인당 518원에 불과해 예산이 가장 많은 대전(2만5983원)의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3155원)보다 6배나 적은 수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학교 1000명 당 학교 안전건수는 중학교 19.1건, 고등학교 14.7건, 초등학교 12.6건, 유치원이 10.7건 발생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체육수업 2만9868건(28.4%), 점심시간(18.6%),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17.7%), 수업시간(15.1%) 순으로 확인됐다.

학교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또는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낮고,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미리 깨닫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행동이 부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고나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에 속한다.

어린이는 국가의 장래를 떠맡은 미래 당사자들이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적 의무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은 사고발생 추이에 따라 많이 편성돼야 한다. 도교육청이 학생안전에 소홀하거나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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