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 딸기체험장 예산삭감 시-의회 둘 다 잘못
대평 딸기체험장 예산삭감 시-의회 둘 다 잘못
  • 경남일보
  • 승인 201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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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사업비인 진주시 대평면 ‘딸기체험장’ 예산 삭감과 관련, 시와 의회가 남탓 책임공방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진주시 대평면 주민들이 ‘딸기체험장 조성사업’으로 따낸 낙동강 수계기금 우수공모 사업비 6억5000만원을 진주시의회가 삭감하면서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의회와 진주시가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어서 결국 대평면민들만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대평면 ‘딸기체험장 조성사업비’는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친 결과 최우수 사업으로 채택돼 국비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시의회가 전액을 삭감해 버리는 조치를 해버렸다. 예산삭감을 두고 진주시와 의회 간에 치킨게임 양산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항의방문에 의회는 “시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요청한 세부사업계획서조차 받지 못했다”며 집행부측에 떠넘겼고, 집행부 역시 “분명히 시의회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전달했다”는 엇갈린 주장을 폈다.

예산삭감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제의 심각성에 집행부와 의회는 다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심 어린 이해를 구하려고 접근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의회와 시, 누구의 잘못이 큰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결과는 대평면민들의 숙원사업의 해결노력을 짓밟아버린 것은 사실이다.

잘못 삭감된 예산이 신속히 복원돼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 때 예산을 바로 세워야 하며, “혹시 방해하는 의원이 있다면 주민소환과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주민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진주시와 의회 간은 최근 들어 갈등으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는 가운데 주민들의 노력으로 ‘확보된 국비를 날릴 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양측이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딸기체험장 예산삭감은 ‘시와 의회 둘 다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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