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요지는 규제개혁의 속도를 내라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지, 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걸 미루냐?”, “내년요?”, “눈 딱 감고 화끈하게…전부 그냥”. 규제개혁의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답함이 공무원을 질타하는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가 도약의 때를 놓칠까 두렵다. 중국의 가파른 성장세가 두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려 군국주의 이빨을 드러내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두렵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의 속도를 내야하는 이유다.

규제개혁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이다. 진주시의 예를 들어 보자. ㈜신흥은 1973년 진주출신 재일교포가 상평공단에 설립한 직원 290여명 규모의 타이어 제조업체이다. 2013년에 공장부지가 좁고 시설이 낡아 동남아 이전을 검토하면서 진주시는 공장이전 방지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 진주시는 이전대책 마련을 위해 ㈜신흥, 경상남도, 지역 상공업체와 7차에 걸친 대책회의를 가졌고,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당위성 설명과 설득 끝에 진주시 사봉산업단지에 160억원 규모의 공장 신설과 100억원의 시설 재투자, 26억5900만원의 공장부지를 분양하는 성과를 냈다. 만약 진주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였다면 ㈜신흥은 타국으로 이전하고, 종사하던 직원 290여명은 실업자가 됐을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대명엔지니어링은 항공기 날개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생산품의 특성을 고려해 정촌공장을 내부 기둥없이 설계했지만, 소방법에 따른 소화전이 생산공정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에 진주시는 진주소방서와 다각적인 방안모색 끝에 특례규정을 적용해 소화전 2개소를 철거하면서 공정시간 단축으로 1일 30개의 제품생산이 60개로 2배 늘었다. 이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가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다.

국민소득 2만달러 국가는 2만달러의 국가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3만달러 국가는 3만달러의 국가시스템을 갖고 있다. 2007년 이후로 줄곧 국민소득 2만달러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2만달러의 국가시스템의 한계를 빨리 극복하고 3만달러의 국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이 법령과 제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야 없겠지만, ‘안 된다’보다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에 기업의 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대한민국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속도를 내야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시스템을 앞당길 수 있다. 오늘 바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변곡점을 만들자.

 

전영경 (진주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