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교 무상급식 감사 강행과 거부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홍 지사가 내년부터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중단을 공식선언했다. 광역지자체의 무상급식비 ‘감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나 ‘감사 거부’를 이유로 보조금 지원중단 방침을 밝힌 것도 경남이 처음이다.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란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가 감사 거부시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중단 선언이 현실화되면 22만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지 못할 것도 우려된다. 자칫 7년 간의 학교급식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홍 지사는 “나를 향해 ‘정치적 한탕주의’ 또는 ‘갑질’ 등으로 모질게 비판했다”며 “교육자답게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전교조 시절 쓰던 용어를 빼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4년 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의 지원에 대한 감사는 일리도 있어 도의 ‘돈줄 압박’에 교육청은 ‘월권행위’란 강수로 맞대응보다 소통과 타협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양 기관은 우선 더 이상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언행부터 자제, 성숙한 노력들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양 기관의 치킨게임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의 ‘네탓 내탓의 공방싸움’은 끝내는 게 마땅하다.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에 ‘감사 거부’란 강경대응 방법밖에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 지사가 감사 거부시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중단 선언이 현실화되면 22만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지 못할 것도 우려된다. 자칫 7년 간의 학교급식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홍 지사는 “나를 향해 ‘정치적 한탕주의’ 또는 ‘갑질’ 등으로 모질게 비판했다”며 “교육자답게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전교조 시절 쓰던 용어를 빼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4년 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의 지원에 대한 감사는 일리도 있어 도의 ‘돈줄 압박’에 교육청은 ‘월권행위’란 강수로 맞대응보다 소통과 타협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양 기관은 우선 더 이상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언행부터 자제, 성숙한 노력들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양 기관의 치킨게임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의 ‘네탓 내탓의 공방싸움’은 끝내는 게 마땅하다.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에 ‘감사 거부’란 강경대응 방법밖에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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