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행복인 나라를

강민중 기자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지난해 GDP 대비 2.51% 흑자에서 2060년에는 4.12% 적자로 돌아서서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학연금 역시 2031년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미 적립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나랏돈으로 충당되는 적자보전액이 지난해 각각 1조9000억원, 1조4000억원에서 2060년에는 63조원, 15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이를 극복할 대안 중 하나는 저출산 극복대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저출산은 곧 인구감소라는 재앙으로 이어지는데도 국가 차원의 정책마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해 아쉽다.

여성 노동자들의 임신·출산의 자율권에 대한 침해는 도를 넘고 있다. 실제 최근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근로자 단축근무를 시행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임신 순번제’ 경험자가 무려 17.4%로 나타났다. 법으로 금지된 임신부의 야간근로도 21.9%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한 복지혜택이 회사의 눈치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12년째 출산율이 1.3명을 밑돌면서 OECD 국가 중 최장기간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미래 국가의 경쟁력은 기존의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구의 경쟁력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임산부를 보호하는 정책과 시스템 정비를 넘어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강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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