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를 비롯한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세계는 지금 인구감소의 시대를 맞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뚜렷하다. 인종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일본도 최근 인구 1억을 유지하기 위해 2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구촌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일찍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이 이민정책으로 노동력 확보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개발에 성공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독일과 일본은 혈통주의에 집착한 민족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와 함께 가장 폐쇄적인 나라이다. 그러나 독일은 1960년대 경제호황을 누릴 때 이미 400만 명의 터키계 이민을 받아들였다. 이민 난민청이 있어 지난해에도 43만 명이 이민했다. 이민 1000만, 전체인구의 12%가 이민자인 나라가 됐다. 혈통주의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백호주의와 백인계를 주장했던 호주와 캐나다도 순백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이다.
▶일본의 이민정책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국이 된 우리나라도 지금은 심각한 인종문제를 앓고 있다. 남녀성비가 균형을 잃어 다문화가정이 늘고 3D업종엔 어김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든 아니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혈통주의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변옥윤 객원논설위원
▶지구촌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일찍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이 이민정책으로 노동력 확보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개발에 성공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독일과 일본은 혈통주의에 집착한 민족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와 함께 가장 폐쇄적인 나라이다. 그러나 독일은 1960년대 경제호황을 누릴 때 이미 400만 명의 터키계 이민을 받아들였다. 이민 난민청이 있어 지난해에도 43만 명이 이민했다. 이민 1000만, 전체인구의 12%가 이민자인 나라가 됐다. 혈통주의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백호주의와 백인계를 주장했던 호주와 캐나다도 순백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이다.
▶일본의 이민정책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국이 된 우리나라도 지금은 심각한 인종문제를 앓고 있다. 남녀성비가 균형을 잃어 다문화가정이 늘고 3D업종엔 어김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든 아니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혈통주의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변옥윤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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