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부채 제로 경영 ‘알뜰한 살림살이’ 돋보여

郡부채비율 0.29% 전국최저…재정자립도 서부경남 최고

해마다 기초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부채비율 증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단위 자치단체 중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면서 부채비율 최하위로 건전 재정을 자랑하고 있는 함양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1일 함양군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함양군의 부채비율(2013년말 공시기준·0.29%)이 가장 낮다. 시 단위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양산시 6.50%, 김해시 6.38%, 통영시 6.05% 등)것은 물론이고 인근 합천군(0.39%), 산청군(0.57%), 남해군(1.03%)보다도 낮다.

반면, 재정자립도(18.08%)는 무척 높다. 10개 군 지역 중 함안(22.75%) 다음으로 높고, 하동(14.07%), 산청(13.41%), 거창(13.27%), 합천(13.26%) 등 서부경남 중에서는 단연 1위다.

이처럼 함양군이 1993년 한때 41억원이라는 최고 부채를 기록한 이래 착실히 부채를 줄여 지난 2008년 이후 6년간 ‘부채 제로(zero)’ 경영을 해오는 등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올 수 있는 데에는 함양군만의 원칙을 착실하게 지켜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선 군은 빚을 내서 해야 하는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비와 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른 예산을 줄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당초예산 기준 국·도비는 1264억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한다.

최근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군에서 제출한 7건의 사업이 선정돼 120여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 전체 시군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 반영률은 평균 62%선인데, 함양군은 86%에 달해 반영률이 경남 1위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실시하는 2014년 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에서도 지역개발 및 읍면소재지, 권역단위종합정비, 기초생활인프라 등의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10억 200만원의 인센티브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이외도 2014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자본시설지출비율이 54.31%로 전국 군단위 지자체 평균(44.25%)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투자 사업에 지출을 많이 했다는 증거에 해당한다.

실제로 군은 함양국민체육센터, 박물관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도로 상수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함양국민체육센터에는 65억, 상하수도 정비에 63억, 하천정비 58억, 농촌개발사업에 52억 등의 자본시설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도 재정건전성 부문 전국최고등급을 받는 등 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2013년 평가에서는 안전행정부 표창과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최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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