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로 국가재정 고갈을 염려하지만, 상당수 대한민국 가정은 취업을 하지 않거나 못한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고통받고 있다. 학생 때에는 사교육비 부담, 졸업 후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녀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기 때문이다.
▶자녀 취업시기가 늦어지면 부모 노후대비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부모의 은퇴 준비기간 15년, 일본 12.4년에 비해 8.7년의 한국 가정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2030년에는 한국 부모의 은퇴준비 기간이 3.4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부모의 노후 현실이 갈수록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해 학원에 등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공시낭인’과 ‘공시폐인’이라는 말도 생긴다. 갈수록 공시족이 늘고 있다. 정년보장이 확실한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자 희망이라는 사회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공시족이란 키워드는 어찌 보면 한국 청년 취업난과 같은 이름이다.
▶청년층은 고용시장에서 외로운 섬이다. ‘공시족’이 매달 쓰는 수험 비용은 60만~100만 원 정도다. 이들이 다른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소득 등 기회비용을 합치면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연간 수천 만원에 이른다. ‘공시족’을 10만 명으로 쳐도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도 이들이 ‘실업자가 아니다’고 방치하고 있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자녀 취업시기가 늦어지면 부모 노후대비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부모의 은퇴 준비기간 15년, 일본 12.4년에 비해 8.7년의 한국 가정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2030년에는 한국 부모의 은퇴준비 기간이 3.4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부모의 노후 현실이 갈수록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해 학원에 등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공시낭인’과 ‘공시폐인’이라는 말도 생긴다. 갈수록 공시족이 늘고 있다. 정년보장이 확실한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자 희망이라는 사회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공시족이란 키워드는 어찌 보면 한국 청년 취업난과 같은 이름이다.
▶청년층은 고용시장에서 외로운 섬이다. ‘공시족’이 매달 쓰는 수험 비용은 60만~100만 원 정도다. 이들이 다른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소득 등 기회비용을 합치면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연간 수천 만원에 이른다. ‘공시족’을 10만 명으로 쳐도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도 이들이 ‘실업자가 아니다’고 방치하고 있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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