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기자
당초 물가에 연동해 담뱃값을 자동적으로 올리는 방안은 무산됐다. 또 신체 장기의 손상과 그로 인한 끔찍한 이미지로 묘사되는 폐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으려던 노력은 또다시 좌절됐다. 경고 그림 정책은 복지부가 지난 2002년부터 9차례에 걸쳐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회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실패했다.
금연광고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흡연자들의 마음을 돌려 놓기 위한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금연광고가 보편화되어 있다. 담배회사들은 가격 인상보다 경고 그림 정책을 더 무서워한다.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늘 수도 있지만 경고 그림은 담배소비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경고 그림은 담뱃값 인상처럼 돈이 드는 정책이 아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협상 끝에 담뱃값만 올리기로 하고 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담뱃값은 무조건 한 갑에 2000원씩 오른다.
물론 세계보건기구(WHO)나 담배규제기본협약, 그리고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들은 두 가지 금연정책으로 가격인상과 경고 그림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세금과 부담금은 무엇보다도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선 담배를 못 끊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전국 각 보건소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확대해서 금연약물을 무료로 공급하고 방문서비스를 통해 금연을 도우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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