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다시 도교육청과 시·군으로

박철홍 기자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심끝에 무상급식 예산 심사를 지난 5일 마쳤다. 당초 지난 1~3일 3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조정·중재가 난항을 겪으면서 회의를 두 차례나 더 열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특이한 일도 발생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박 교육감에게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한 모 도의원은 도교육청 예산 심의 도중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가 무상급식 시민단체 회원들이 올린 막말과 욕설로 도배가 돼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심의기간 도중 학교급식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천영기 예결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급식예산을 꼭 지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예결특위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비공식적인 만찬 자리에 불러 마지막까지 타협을 시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결특위는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경남도가 보조금 지원을 안해 준다 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에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하다며 편성한 1125억원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경남도 관련 예산 257억원은 교원인건비, 학교 신·이설비 등을 삭감해 맞췄다.

문제는 무상급식 예산 1125억 중 34%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보조금이다. 도내 시장·군수 18명은 지난달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결의한 바 있다. 도의회는 부대의견으로 시·군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경남도 보조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시·군의 지원금마저 끊긴다면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공’은 다시 도교육청과 도내 18개 시·군으로 넘어갔다. 박종훈 도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도내 18개 시·군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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