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재고용을 위한 재교육 절실

허평세 (남부지역본부장)

고령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전체 인구의 8.8%, 오는 2018년에는 고령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20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고령인구가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 다른 나라들은 2000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해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 실천으로 옮겨 정년퇴직 연장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숙련된 기술들은 생산성 향상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고령화가 낮은 반면 진행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돼 오는 2050년에는 65세 인구가 38.2%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은 프랑스가 154년, 미국 94년 이탈리아 79년, 독일 77년, 일본이 36년 소요된 반면 한국은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화 정책수립이 중요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 당장 대두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까지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국은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연장해 2033년에 65세로 연장할 계획으로 있다. 스웨덴은 보험 급여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급여 수준을 적용하고 67세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 비중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14.3%로 진입할 전망이며 2026년에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의 고령인구 편입으로 20.8% 수준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인구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해 노령화 지수도 1960년 유년인구 100명당 6.9명에서 가속도가 붙어 2016년 처음으로 유년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 인구가 100명을 초과한 100.7명, 2050년에는 유년인구 100명당 429.3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의 부담증가는 세대 간 갈등을 불러와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기업의 생산성 하락도 걱정거리로 남는다.

노후소득 정책으로는 사망률에 연동한 장수채권 발행 등 장기 투자상품 활성화와 개인연금 제도 강화,고령화로 만성질환 비중이 증대해 보험 지출의 증가, 고령자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의 기능 유지로 의료비 지출 억제를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고용인력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인력 공급 감소에 따른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 인식을 확산하고 계속 고용을 위한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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