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함양군청 후문에서는 지역 영유아 부모 50여명이 ‘함양군의 어린이집 인허가 및 정원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함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인허가 및 정원 제한’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함양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만 정작 보내고 싶은 곳은 많이 없다”라며 “어린이집 인허가 및 정원에 대한 제한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군내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작 보육정책의 수혜자인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곳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일부에 의해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선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대표 5명은 김종연 부군수와의 면담을 갖고, 어린이집 인허가 제한 및 보육정책심의위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교육계,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함양군보육정책심의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지역 부모들의 요구에 대해 함양군도 공감은 하지만 현재 군의 실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월 말 현재 함양군내 전체 0~5세 영유아는 1429명으로 지난 2010년 1668명, 2011년 1688명, 2012년 1652명, 2013년 1557명 등으로 매년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함양군내 17곳의 어린이집 전체 정원이 909명으로 현재 764명이 다니고 있어 84% 등록률로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좋은 곳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매년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며 “부모들의 뜻을 정리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 2월 중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일부 원장들이 찾아와 집회를 비난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집회는 특정 어린이집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