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풍력발전단지 조건부 허가 중요성
의령 풍력발전단지 조건부 허가 중요성
  • 박수상 기자
  • 승인 2014.12.21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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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의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최근 경남도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2010년 의령군과 시행사가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지 5년여 만에 어렵게 성사됐다.

그것도 경남도가 두 차례에 걸친 해당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끝에 일부 발전기 설치 지점의 생태군락지 피해 방지와 진입도로 경사도 완화 등 한 두가지 문제에 대한 보완을 전제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가결·허가한 것이다. 때문에 시행사측은 더욱 세밀한 분석을 거쳐 나름 설계를 손질하고 완벽시공에 대비한 보완책이 명확히 나와야만 사업착수가 가능하다.

이번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탄력을 얻게 된 것은 정부가 그동안 규제에 얽혀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올해 상반기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자체별 풍력발전 허가를 받은 54개 풍력발전 시설이 입지 허가 등을 받지 못해 수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차원에서 대표적인 풍력발전 규제의 하나인 진입 도로 개설 등이 대폭 완화된데 힘입어 의령풍력단지 건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의령을 비롯해 강원도 태백, 전남 화순 등 4곳이 최종적으로 풍력단지 조성 타당성을 검토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령군 한우산 주변 일대 8만4121㎡면적에 750KW급 발전기 25기, 총 18MW 규모의 의령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전략을 세우고,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절약과 신성장동력 창출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을 내세우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령군은 이 같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의령의 미래 30년 발전계획으로 성장엔진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여론에 힘입어 풍속, 지형 등 풍력발전기 설치 조건에 알맞은 한우산 주변에 생태휴양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풍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물론 한우산 종합발전계획과 친환경 풍력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성공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이자 의령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진 것도 추진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렇듯 의령군과 시행사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좋은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일지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청정지역 삶의 터전을 보존하면서 의령군의 미래 성장발전과 함께 주변 마을이 상생하는 연계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등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복구, 송전선로 지중화 시공은 물론, 경남도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관광객 안전을 위한 진입도로 경사도 완화 등 제반 문제점을 명확히 보완하여 시공에 임해야할 것이다.

의령 친환경풍력발전단지가 경남도의 검증결과 정책부합성 및 입지적합성, 수요예측 타당성, 재원조달 면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풍력단지 건설 및 운영만으로 지역발전의 기여도가 제한적일 수 있어 연계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환경훼손의 최소화와 산림복구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앞다퉈 추진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인 친환경 의령풍력발전단지가 의령군민과 국가적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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