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FTA 농업피해 대책 7개항 정부 건의

경남도는 FTA관련 농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는 현행 농업직불제의 제약요인을 없애는 등 FTA와 관련한 7가지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경남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중, 한·뉴질랜드 FTA 농업분야 설명회’를 열어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남농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농산물 물류비 지원 감소분을 유망 수출 농단의 시설현대화로 전환해 지원해 달라”고 했다. 또 친환경 농산물의 피해 보전 직불제 보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유기농산물 보상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늘려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수출 파프리카 육묘장 설치 지원과 품질 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농업수입보장 보험 시범사업 품목에 단감과 마늘을 추가하고 FTA 활용 수출 교육과 컨설팅 제공도 요구했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경남도는 한·중 FTA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의 기회로 보고, ‘혁신 경남 농정 2050프로젝트’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하종수 농식품부 한·중 FTA 팀장 등은 농업 분야 협상 결과와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개방화 시대의 새로운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산청 자연순환농업영농조합법인 이문혁 대표이사는 ‘유기 한우를 중심으로 한 FTA 대응 전략’사례 를 발표했다.

한편 경남도는 FTA 농업대책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투융자계획과 연계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2단계 FTA 재정투융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4개분야 41개 사업에 국비 2767억 원을 포함하여 6067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도에는 국비 2797억 원을 포함하여 61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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