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소속 기초의원직에 주목

헌재, 당 해산 결정…새누리 "자격박탈" 주장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는 지방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는 22일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신분에 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의 경우 6명의 지방의원들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편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취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2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도내에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시·군 의원은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을 비롯해 창원시의회 강영희, 정영주, 김석규, 송순호 의원, 함안군의회 김주석 의원 등 6명이 포진하고 있다. 모두가 지역구 의원이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당장 소속정당이 사라진 이들의 거취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국회의원직 상실만 결정했을 뿐 지방의원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일각에서 노동당과 정의당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새누리당에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격 박탈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에 통합진보당 기초의원들은 상실감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나-가호동 등)은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폭거다. 일각에서 기초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진보정당이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같은당 강영희 창원시의원(나-팔용,명곡동)도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판결이며 지방의원들까지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당과의 연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전체 흐름을 보고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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