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경남도의 아파트 관리비 집행 등의 특정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횡령, 유용 등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로 줄줄 새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의 대표적 주거형태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해 누구나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와 의혹은 여전히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한 달 간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 등 5개 시 2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 등의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22건, 18억 원의 부당사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감사 대상은 사용 승인이 난 지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1000 가구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대상 23곳 모두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7곳이고 나머지 4개 시는 각 4곳씩이다. 적발 건수는 창원 35건, 거제 26건, 진주 23건, 김해와 양산 각 19건 등 순이었다. 위법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 대표회장, 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비 집행 승인, 각종 공사업체 선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이 많다 보니 비리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관리비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도 비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당국이 관리비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기능이 없는 점도 문제점이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만도 연 10조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드러난 도내 아파트 관리비 비리만 봐도 복마전(伏魔殿)이라 행정당국과 경찰은 전면조사 또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도는 한 달 간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 등 5개 시 2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 등의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22건, 18억 원의 부당사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감사 대상은 사용 승인이 난 지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1000 가구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대상 23곳 모두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7곳이고 나머지 4개 시는 각 4곳씩이다. 적발 건수는 창원 35건, 거제 26건, 진주 23건, 김해와 양산 각 19건 등 순이었다. 위법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 대표회장, 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비 집행 승인, 각종 공사업체 선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이 많다 보니 비리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관리비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도 비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당국이 관리비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기능이 없는 점도 문제점이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만도 연 10조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드러난 도내 아파트 관리비 비리만 봐도 복마전(伏魔殿)이라 행정당국과 경찰은 전면조사 또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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