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대표적 철새도래지 창원 주남저수지 주변 지역이 또다시 개발과 생태계 보존이라는 논쟁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것은 국도 25호선 개통과 함께 도심확장 및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저수지 인근에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허가 요구가 거의 없었으나 근래에는 저수지 입구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서 성업 중에 있고 공장 증축 관련 행정심판의 진행 등 일련의 일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주남저수지 주변 땅 소유자들은 사익(私益)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공적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는 공익(公益)적 측면에서 주남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남발을 막아야 한다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익과 사익의 첨예한 대립상황에서는 경남도민과 미래 세대의 자산인 주남저수지의 보존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사적 이해의 확대 재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감당할 정도의 행정 혹은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단과정의 논리나 근거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주남저수지가 개발과 보존의 언저리에 놓이게 된 것은 미래의 공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앞서서 이끌어 내지 못한 행정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 허술한 만큼 보전관리조례를 신속히 제정하는 한편 보전과 개발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토지 매입을 통한 완충지대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속가능 개발의 이념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은 광범위하고 복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념을 순탄하지 아니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 허술한 만큼 보전관리조례를 신속히 제정하는 한편 보전과 개발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토지 매입을 통한 완충지대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속가능 개발의 이념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은 광범위하고 복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념을 순탄하지 아니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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