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12일 김동진 통영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창원지검 통영지청(검사 최용락)이 일련의 사건들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4일 부산고등법원에 접수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 시기에 황모씨에게 전달한 ‘50만원’ 사건, 모 통신사 A 기자가 김동진 통영시장을 고소한 허위사실 유포, 진의장 전 통영시장의 ‘선심성 예산’을 폭로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죄 등이 ‘불기소’ 처분되자 당시 시장 선거 후보자였던 박모씨 등이 조성래 변호사를 선임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했었다.
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12일 김동진 통영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창원지검 통영지청(검사 최용락)이 일련의 사건들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4일 부산고등법원에 접수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 시기에 황모씨에게 전달한 ‘50만원’ 사건, 모 통신사 A 기자가 김동진 통영시장을 고소한 허위사실 유포, 진의장 전 통영시장의 ‘선심성 예산’을 폭로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죄 등이 ‘불기소’ 처분되자 당시 시장 선거 후보자였던 박모씨 등이 조성래 변호사를 선임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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